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를 두고 일본이 항의하자, 우리나라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해준 일이 있었죠. 곧 치러질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회 공식 사이트의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리 정부와 국민은 크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서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작정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부하여 상대의 주장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땅이 한 나라의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역사적 증거, 국제법적 증거, 지리적 증거, 실효적 지배증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역사적 증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지, 국제법적 증거는 영토 소속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지리적 증거는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실효적 지배증거는 현재 어느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 역시 네 가지 증거에 근거하
나눠 쓰는 개념인 공유경제 서비스는 IT 산업의 발달로 급부상하여 이제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을 넘어 대기업까지 발 벗고 나서며 경쟁이 치열해졌고, 시장에서도 공유 경제 기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또한, 공유 대상도 지식부터 자동차까지 점차 다양해지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 '공유 경제'라는 용어가 낯설 수 있는 만큼 오늘은 공유경제 사례와 함께 공유 경제가 무엇인지 소개하려한다. 『 공유경제 :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 사례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구글이나 유튜브,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글
최근 마을교육공동체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주민 등이 협력, 지원, 연대하는 교육공동체이다.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학교에만 위임하지 않고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원래 교육과 돌봄은 그 지역의 공동과제였다. 그러나 근대 학교의 등장과 함께 교육은 국가 책무로 이관되었고 지역과도 분리되었다. 더욱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마을 공동체는 약화되었고, 학교는 학생들의 앎과 공동체적 삶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학생들의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폭력과 범죄, 일탈행위의 잔혹함과 그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앎과 삶이 동떨어진 교육’으로 인해 지역과 학교 모두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미 없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른바 존엄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 동안 3만 6,224명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 없는 치료로 단순히 목숨만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임종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존엄사법에 의거한 연명 시술 범위도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원명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 하고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의 미비점과 함께 늘어나는 신청자 수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상담 공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 결과인 전범기업 배상권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여년 간 지속되었던 엔고현상(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 즉, 일본의 수출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수출거래가 부진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은 인하되어 수입거래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됨.)과 일본 국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조업기반 국가인 일본은 엔고현상이 일어나면 제2의 플라자합의 사태의 발생으로 큰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베는 취임하자마자 아베노믹스(일본의 경기 회복,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를 시행하였다. 윤전기를 돌려 화페를 무제한 찍어내 엔저현상으로 돌리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영국의 유럽연합탈퇴와 함께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이 위기를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꼽힌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와 동시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리서치기업 엠브레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56.5%,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은 21.9%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층과 보수층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의 이유로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어서가 51.8%, 두 번째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가 49.1%를 차지하였다. 또한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4.4%일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어 여전히 기본소득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싱가포르의 기본소득제 시범이 2년만에
문경여고 학생들,돌리네 습지 탐방 문경여자고등학교(교장 백낙중)학생38명과 교사4명이7월16일 방과후 시간에 문경시 산북면 우곡1리에 있는 돌리네 습지를 찾았다. 평소 언론 보도를 통해 굴봉산 돌리네 습지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첫 방문이었다. 유네스코 학교인 문경여자고등학교는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굴봉산(390m)돌리네 습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경에 살고 있지만 문경에 돌리네 습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이를 알리는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탐방을 시작으로 굴봉산 돌리네 습지 알리기 활동과 함께 문경의 지질 특성,자연 환경에 대한 탐구와 자연 보호 활동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문경 돌리네 습지는2017년6월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국내23번째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문경 돌리네 습지에는 현재 수달,담비 등 멸종 위기 야생 생물6종,산림청 지정 희귀식물3종을 포함해731종의 야생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여자고등학교(교장 백낙중)는 지난 5월 14일 과학 중점 행사의 하나로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석학지식연계)’의 하나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높여 우수한 청소년들을 과학기술분야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림원 석학들이 직접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실행되어 2014년 확대시행 후 매년 그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 2017년부터는 과학문화혜택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회관으로 초청해 강연에서 전시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경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된 석학과의 만남은 서울대학교 서진호 교수(한림원 농수산학부 정회원)를 초청하여 ‘바이오 화학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하여 1시간 강연 후 1시간 질의·응답으로 예정되었으나 학생들의 질문이 그치지 않아 질의·응답 시간을 연장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강연은 공학과 과학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생물학자와 생물공학자에 관한 이야기, 생명공학의 응용 그리고 바이오 화학 산업의 개념, 바이오 화학 소재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잠시 휴식 시간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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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17일 0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