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경제를 하부 구조로 두고,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 등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부 구조로 규정한 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하부 구조 결정론’ 을 제시했다. 즉 경제의 모습이 바뀌면 역사도,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이해하면 세계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경제 체제는 시장과 정부의 개입에 따라 크게 4개로 구분된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경제 체제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초기 자본주의는 이름 그대로 가장 초기에 등장한 경제 이론으로. 시장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경제 체제이다. 근대화 후 공장이 처음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 초기 자본주의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인물은 18세기의 애덤 스미스로, 그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는 과열 경쟁에 의한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의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제 대공황 이라고 불리는 ‘시장 실패’ 를 몰고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럼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했던 자본주의의 수정에 대해 알아보자.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등장했기에 수정 자본주의 라고도 한다.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한 이론으로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 체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이고, 두 번째는 불황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테그 플레이션이다. 이러한 체제의 붕괴를 목도하고, 동시에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세계는 차라리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며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체제가 신자유주의이다.
초기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학파가 주도했다. 이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탈규제를 강조했다. 즉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경제 체제이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이 적다는 점에서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는다. 바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 약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 살펴보지 못한 경제 체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공산주의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경제 체제를 크게 나누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사유 재산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유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바로 ‘생산 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 하는지 의 여부’가 된다.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과 잉여 생산물 모두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반면, 공산주의는 잉여 생산물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생산 수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체제이다.즉 시장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만이 존재하는 경제 체제이다.
지금까지 경제 체제를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오늘날 논쟁의 중심에 선 경제 체제는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현재의 한국을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떤 체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우리 주변의 경제 체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