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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찬성?반대?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꼽힌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와 동시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리서치기업 엠브레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56.5%,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은 21.9%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층과 보수층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의 이유로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어서가 51.8%, 두 번째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가 49.1%를 차지하였다. 또한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4.4%일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어 여전히 기본소득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싱가포르의 기본소득제 시범이 2년만에 성과없이 끝난 지금, 기본소득제에 대한 결정은 보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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