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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그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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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란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이다.’라는 말처럼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꿈과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기존의 자유학기제를 확대하여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은 오전에는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과수업을, 오후에는 주로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자유학기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지필평가를 치르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어떤 수업활동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적히게 된다.

 

 그러나 KDI가 최근 발간한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학생수 27735)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사교육 참여율이 1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연간 평균 179만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월 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 가구(학생수 15478)는 사교육 참여율이 2.8%p 떨어졌고, 사교육비는 년 평균 2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해 고소득층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액은 증가한 반면, 저 소득층에서는 감소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수업의 감소를 동반하는 자유학기제가 자칫 중저 소득층의 사교육 수요를 주로 감소시켜 고소득층과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좋았지만, 입시 제도 등 제반 여건이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도입됐고 학부모의 수요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과수업이 줄어드는 것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과 수업의 양적 감소를 질적 향상으로 보완해 학부모의 불안을 방지하고, 방과 후 학교 등을 강화해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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